<해설>노.사.정 다시 대화 테이블로

청와대 노사정 지도자회의 결실

청와대 노사정간담회에서 '노사정지도자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5년여 만에 노.사.정간의 대화의 틀이 복원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경제회생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은 모두 노사간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될 때 가능하다"면서 대화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도 아니고 친 노동자정책도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의 균형화, 상생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펼쳐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노 대통령 스스로 노사문제에 대한 '공정한 조정자'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데 대해 노사양측이 대화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자는 타협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도자회의는 노사정위원회를 박차고 나간 민주노총을 대화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명분제공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원덕(李源德)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밝히듯 오는 4일 첫 회의를 갖는 '노사정지도자회의'는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수순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도자회의에서는 노사정위원회 개편문제도 주요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우선 노사정위의 개편방향을 논의하고 노사관계 법제의 선진화 일정과 추진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지도자회의는 노.사.정 등 3자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대표 등이 참여하는 5자회의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요현안에 대한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노사대표가 우리 노사관계의 장래를 위해서 큰 선물을 줬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쫛…토론회에서 노사대표들은 사회공헌기금 등 현안에 대해 크게 입장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개선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노.사.정 대화 및 합의 노력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겠다.

정부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별체제가 필요하다"며 사측이 산별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사측 대표로 나선 이수영 경총 회장은 "앞으로 재계도 투명경영을 적극 진전시켜 나가겠다"면서 "'투명경영상'을 제정하고 이 상의 선정과정에 양 노총의 참여를 요청, 노동계가 참여한 '투명경영상' 시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서 "중소기업 경영의 문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대기업 노사 모두가 협력하고 도와주면 좋겠다"며 대기업 측의 상생자세를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