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내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자부가 1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혁신체계구축과 혁신클러스터 육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천도(遷都)논란이 일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신행정수도건설, 수도권 재정비라는 3가지 핵심과제를 통해 국토개조 및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진,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시.도별로 각각 4개의 전략산업과 10개내외의 지연산업을 선정, 육성하겠다는 지역혁신발전계획도 함께 수립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제2의 국가도약을 이룬다는 경제적 비전 제시외에 건국이래 최대의 역사(役事)인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위한 보완책의 성격도 강하게 비쳐진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번 계획안은 지난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이후 행정수도이전 반대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행정수도이전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다른 지역의 불만을 감안, 보상성격을 띤 지역별 중장기발전계획도 두드러진다.

특히 이날 국정과제회의에는 조해녕(趙海寧) 대구시장과 이의근(李義根) 경북지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참석,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에 참여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분위기조성에 힘을 보탠 것도 주목된다.

한편으로 이번 계획은 지난 해 6월 대구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밝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에서 시작됐다.

이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5월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NGO 등 1천여명이 참여해서 이번 계획이 수립됐다.

대구는 메카트로닉스산업과 전자정보기기, 섬유.생물산업이, 경북은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문화관광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역의 산업기반과 혁신여건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역의 육성의지를 반영, 각 시도별로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이나 전자정보 및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각 시도별로 중복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별 산업여건 등을 감안, 중점분야를 차별화했다.

12개 광역지자체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이오산업의 경우 대구는 바이오신소재부문에 중점을 두기로 한 반면 경북은 생물한방과 해양생명, 서울은 바이오신약과 의료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전자정보산업은 10개 지자체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는데 대구는 모바일, 경북은 디스플레이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을 중심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와 구미국가산업단지, 칠곡의 '경북하이테크 빌리지'등과 연계, 대구-칠곡-구미를 잇는 IT산업클러스터를 형성, 지역간 연계발전을 추진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실리콘밸리같은 해외 일류 산업단지의 경우 30~50년의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산업단지를 15년내에 전국에 적어도 2, 3개는 만들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성장동력을 앞세운 혁신주도형 경제구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집중 방식의 산업체계보다는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와 같은 거점을 통해 첨단 산업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같은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