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국무위원 국가재정운용 토론회

정부는 19일 오전부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예산편성에서 톱다운(top down)제가 도입됨에 따라 재정운영시스템 혁신을 주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국가적 정책 우선순위 및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배분 규모를 논의,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도 함께 토론을 벌였다.

정부의 중장기 예산규모를 정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벌이는 것은 정부 수립후 이번이 처음이다.

톱다운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매년 각 부처의 요구를 토대로 예산규모를 조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하는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무위원 토론회를 거쳐 자원배분의 큰 틀과 부처별 한도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처가 자율편성한 후 기획예산처가 협의보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톱다운제'는 부처별로 한도를 정해 예산총액을 배분하되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반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완, 7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