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범죄자가 아니다"

구미 가톨릭문화센터 성명

정부가 다음달 17일부터 실시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을 '일자리를 잠식하고 풍속 치안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범죄자'로 몰며 대대적인 단속의지를 밝히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는 24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화센터는 또 "지역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 정부가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해 신고를 홍보하는 것은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연수생 제도는 송출비리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외국인 신규인력 7만9천명 도입 방침 아래 3만8천명의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이는 대신 숙련된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센터 모경순 사무처장은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미등록 노동자 선별합법화 조치때 자진 출국자에 한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취업을 약속했으나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과정에서 자진 출국한 1만6천여명에 대한 재입국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 사무처장은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문제부터 해결한 뒤 신규인력을 도입하고 숙련된 불법체류 노동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