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 된 '남북 평화체제'

박승춘 합참 정보본부장이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전역 의사를 표명했다.

"대통령과 군 전체에 누를 끼쳤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군 인사위원회의 보직 해임 결정을 직감하고 스스로 33년 군문(軍門)생활을 청산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평가일 것이다.

그는 남북평화체제에 오도된 국방부가 북한의 기만전술을 은폐 발표한 사실에 불만을 가졌고, 이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린다는 차원에서 '군사기밀'을 언론에 누출시켰다.

결말은 엉뚱스러웠다.

청와대가 군사기밀로 몰아붙였던 통신문과 통지문은 '평문(平文)'에 불과했다.

박 전 본부장이 기무사와 합참 조사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한 이유다.

결국 그의 '죄명'은 군사기밀의 누설이 아니라 통수권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항명의사였다.

이번 사태를 정리해보면 남북 간 명암이 분명해진다.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군사쟁점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장성급 회담에서 개설 합의한 서해 핫라인을 남한 내분전략에 활용해 대대적인 전과를 거뒀다.

합참 정보본부장을 전역시키고, 장령급 5명을 경고조치 받도록 했다.

우리 해군이 NLL 수호에 엉거주춤한 태도를 갖게 만든 수확도 적지 않다.

남한은 얻은 것이 무엇일까. 대통령과 군 수뇌부, 군 일선지휘관이 따로 노는 안보상의 허점을 속속들이 까발렸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은 증폭되고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허물어졌다.

감봉 정도의 징계 사유로 정보본부장을 전역시킴으로써 군의 사기도 진창에 빠졌다.

정부의 친북 평화체제는 남한을 얼간이로 만드는 정책이다.

줄 것 다 주고 뺨 갖다대는 이런 속없는 정부에게 5년 간의 통치를 위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