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표 '빨간불'..."盧정권, 신기록제조기"

한나라당 정책위는 13일 노무현(盧武鉉) 정부 집권 이후 민생관련 지표들이 신기록을 쏟아내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국민부담 지수와 △거시경제 지표 △서민생활 지표 모두에서 기록을 경신했다는 것.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우선 지난해 현재 1인당 국민 부담금이 38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보다 74.1%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각종 부담금 징수액도 8조8천193억원이나 됐고 국가직접부채 역시 166조원으로 97년말 보다 2.8배 폭증했다는 것.

또 가계부채는 올 6월말 현재 458조원으로 97년(211조원) 보다 2배 이상 늘었고 1가구당 가계부채가 2천994만원으로 97년(1천560만원)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체불임금은 올 7월말 현재 6천143억원으로 99년(5천704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 신청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 올 5월 현재 신불자가 399만명으로 참여정부 출범초기인 지난해 3월 295만명보다 100만명 이상 늘었다. 개인파산 신청자 역시 2000년 329건→2001년 672건→2002년 1천335건→2003년 3856건으로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이 의장은 "지난해 저소득층의 월평균 실질가처분 소득은 89만원으로 97년 수준(9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8.2%감소했다"며 "심지어 올 2/4분기는 전국 가구의 27.7%가 적자로 운영됐으며 하위 30%의 50.3%가 적자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또 거시경제 지표들도 신기록을 냈다고 했다.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는 환란이전의 62.5% 수준이고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98년보다 하락 △올 7월 현재 제조업 가동률 10개월만에 최저치 하락 △지난해 청년 일자리 19만개 감소 △여행수지 대외지급액이 65억2천만달러에 달하는 등 급증하는 국내자본 해외유출 등을 대표사례로 꼽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