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 측면에서는 與野 모두가 敗者

헌재의 위헌(違憲)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쟁으로 비화돼 '물고 뜯기'가 계속된다면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이번 결정이 '죽 쒀 개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 틈바구니에서 경제가 회복 불능의 '늪'으로 빠져든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범시킨 정책들이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둔갑할 것이 뻔하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경제 회복의 청신호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핵심 추진 정책이 흔들림으로써 경기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기업들과 관련 부처들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논평조차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행정수도 건설은 '된다, 안 된다'는 가부(可否) 차원보다는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反感)과 '왜 하필 이 때냐'는 시의성(時宜性)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은 확실하다. 물론 그것이 10년 후, 100년 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미지수지만 당장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이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 당장 충청권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보상 문제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존 청사진의 변경이 시급하다. 이에 따른 수도권 규제 여부도 당연히 거론될 것이다. 따라서 헌재의 법리 해석에 대한 타당성과 부당성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당분간 정책적 가치 판단이 혼재(混在)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혼란 그 자체에 맴돌아서는 안 된다. '성장을 위한 아픔'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야당도 승리감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야 모두가 패자가 됐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