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非理 수사 확대하라

신장병으로 위장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병역비리에 이어 이번엔 '의병제대'비리가 터져나와 수사진전에 따라 또 큰 물의를 빚을 조짐이다. 특히 현역 수도육군병원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의병제대'비리는 입영 전 비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심해지자 일단 '입영시킨 뒤 빼낸다'는 새로운 패턴이란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문제의 군 병원장과 고교 동기생인 브로커로부터 압수한 14권의 수첩에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의 신상명세가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의병제대'비리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졌을 개연성을 높여 주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군 검찰에 구속된 군 병원장은 조사 결과 추가로 1명을 더 의병제대시킨 것으로 밝혀진 데다 그의 수첩에서도 역시 400여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 것으로 군 검찰은 확인했다고 한다. 물론 이 명단이 모두 의병제대 비리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의병제대 비리 공범으로 군이나 경찰에 구속된 점으로 미뤄 이들을 추궁하면 비리 규모는 의외로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군 검찰이나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이번 기회에 새 패턴의 의병제대 비리의 실체를 반드시 캐내, 비리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병제대 비리는 군의관의 진단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다 그걸 사후 검증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비리의 소지가 더욱 클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군 수사 당국이 당장의 영내 치부가 드러나는 걸 꺼려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린다면 '화근'을 더욱 키워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고질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비리가 자꾸 생기면 결국 계층 간 위화감이 커지면서 병역 비리는 양산되기 십상이라는 데 큰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