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부세 지역불균형 해소 한계"

지방교부세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전남 고흥과 전북 고창이 가장 높고 휴전선 인근과 산악지역의 군(郡)들은 낮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교부세제도가 지역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용성 연구원은 4일'KDI 정책연구'에 게재한'지방교부세의 재정 형평화에 대한 연구'논문에서"현행 교부세 제도가 지역 형평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이 국내 모든 군(郡)을 대상으로 일반 교부세의 순재정편익을 측정한 결과, 휴전선 인근지역과 산악지역에 있는 군들의 재정편익이 대체로 다른 군들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재정편익이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재정편익에서 주민부담을 뺀 것으로, 교부세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공평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발된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