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웅 "운동권도 북한 인권문제 제기해야"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의 주모자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백태웅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이제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세력도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10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하버드대 한국연구소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동북부 지부 등 6개 인권, 학술 단체 공동주관으로 열린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룩한 경험을 살려 진보적 어젠다와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한국 운동권 인사들에게 직접 이 같은 논리를 설득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이미 한국의 운동세력 내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조사원으로서 중국내 탈북자들과의 광범위한 면담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내기도 했던 백 교수는 "북한 인권은 과거의 독재정권이 압제나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됐기 때문에 민주화 세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가 꺼림칙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인권의 개선은 햇볕 정책이나 대북 포용정책, 나아가 통일한국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다만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야만 하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거나 외부세력에 의해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북한 정권은 인권 침해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세심해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 아니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을 통한 다자적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와 함께 주제발표를 한 데이비드 호크 전 미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포괄적 해결방안'을 논의할 때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도 반드시 함께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크 사무국장은 "북한은 탈북자나 정치범을 수감하기 위해 정규 감옥 이외에 관리소, 교화소, 집결소 등 다양한 이름의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런 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만 이들 시설의 위치와 개요 등에 관한 탈북자들의 진술은 민간 위성이 촬영한 영상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케임브리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