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조급히 서두르진 말자

여'야 일부 의원들이 시'도 통합을 골자로 한 지방 행정구역 개편 개정안과 결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해 주목된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은 그동안 정치권이나 사회일각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온 바 있을 뿐 아니라, 현 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일단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측이 내놓은 개편안은 현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행정구역을 도시는 인구 100만명, 농촌은 30~50만명 기준으로 통폐합 해 70여개로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이 안에는 인사, 재정, 조세, 경찰, 교육 등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현행 행정구역을 일제시대 만들어 진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비 현실적이라며 개편 결의안을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어서 행정구역 개편 논란이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현재 3단계로 분리돼 있는 지방행정체계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상위 단위와 하위 단위의 알력에다, 인구 편차의 심화 등으로 마찰이 잦아 행정의 낭비가 심화돼 왔다. 특히 광역 시'도간에는 장기 도시 발전계획에서 부터 쓰레기 처리장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합의해 처리하면 지역발전에 휠씬 유리할 것을 자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불합리한 현재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공론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개편의 파장이 크고 준비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공직사회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마저 얽혀 있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 건설과 맞물릴 경우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공론화는 하돼 조급히 마무리 지으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