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무료 변론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선거 운동기간에 무료 변론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불특정 다수에게 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선거운동도 경선과 관련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무료변론 대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부평구 의회 전 의원 안모씨를 고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고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문 의원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 의원직 상실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못 미쳐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7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부평구 전의원 안모씨를 무료로 변론해준 혐의와 무고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 원과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