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보다 老人 일자리 더 급해

세계 유례 없는 초고속 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 현안이면서 미래의 한국을 결정 짓는 주요 변수다. 이와 함께 저출산 현상 또한 세계적이어서 아이를 많이 낳자고 이곳저곳에서 간헐적으로, 어쩌면 심심파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악의 인구 과밀 지역인 한국이 선진국의 출산 장려를 무조건 흉내 낼 일은 아니다. 고령화로 노인 부양 부담이 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면 너무 단순하고 무책임하다. 그런 식이라면 아이를 기하급수적으로 끊임없이 많이 낳아야 된다. 악순환이 될 뿐이다. 그 끝은 어디이겠는가.

저출산 현상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진 인구가 늘어 이 작은 땅덩어리에 5천만 명 턱까지 찬다. 그 이후부터 인구가 조금씩 줄어 유사 이래 인구 감소 현상이 처음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인구가 준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또한 자연스럽다.

그러면 노인 부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나라가 쇠약해지지 않겠느냐는 등의 걱정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해법은 억지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어 노동연령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 대안이면서 필연적인 선택이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 절반 가까이는 70~74세부터가 노인이라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건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노후 준비를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사오정'이 된 '젊은 노인'까지 부지기수다.

세계적인 고령화 사회이면서 세계적인 조기 퇴직 국가로, 거꾸로 가는 한국의 노동 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복지와 인구 문제, 한국의 미래에 대한 해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