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 정책간담회

"지역발전 전략-공공기관 이전 방안 병행 추진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이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대구·경북지역 혁신협의회, 대구·경북 공공기관유치 추진위원회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공동 주최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는 "정부가 이전대상 지역을 확정하는 3월 말까지 세부일정과 평가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추진과정이 투명해야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특정기관을 유치하려는 지역은 유치의 정당성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해야겠지만, 정부도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연구·검토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연구원 홍철 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으로 발전이 보장될 수 없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 비전이 될 '지역발전방안'이 함께 제시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부산은 해양수도로, 광주는 동북아 문화중심도시로, 대전은 연구개발특구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지역은 그렇지 않다"며 "지역은 '산업육성'과 관련한 국책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역의 대처상황과 관련, 이재하 공공기관 유치팀장은 "공공기관 지역입지의 우위성, 당위성 등을 비교·분석한 유치전략이 대략 짜여졌다"며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유치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한나라당 박 대표는 "이전의 기준· 요건·범위 등을 정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정치적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방이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구·경북 공공기관유치 추진위원회와 한나라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 지역유치 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