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4처2청 공주·연기 이전

당초 '신행정수도'로 추진됐던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경제 및 사회관련 부처가 중심이 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낮 비공개 회담을 열고 행정수도이전 후속대책의 미합의 막판쟁점이었던 정부 부처 이전규모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여 재경·교육·과기부 등 12부 4처 2청을 이전키로 합의한 뒤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했다.

국회 건설교통위도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기·공주로 이전하게 되는 정부 부처는 재경·교육·과기·문화관광·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12부)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4처), 국세청·소방방재청(2청)이다.

여기에다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총리산하기관 등을 포함하면 이전대상 기관은 모두 49개 기관에 달한다.

반면에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정부 부처 중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는 통일·외교·국방·법무·행자·여성부 등 6부는 수도인 서울에 남게 됐다.

이로써 앞으로 국가 행정업무는 내치·외치부서가 중심이 된 서울과 경제·사회부처가 중심이 된 연기·공주로 이원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