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정부지원 대폭 확대

모든 지역아동센터 월 200만원 지원

세칭 '공부방'으로 불리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24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을 월 67만2천 원에서 올해부터 200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지원대상도 지역아동센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800곳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부지원을 받는 곳은 500곳에 불과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동원,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줄 방침"이라면서 "지원금은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가 20%, 지방자치단체가 80%를 부담하며 이외 지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시설기준이나 건축법상의 건물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대부분 미신고 상태이나 앞으로 주택가, 아파트단지, 상업 및 공장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법에 특례조항을 넣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1960년대부터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지역아동센터는 80년대 이후 종교단체와 각종 법인, 사회단체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면서 '공부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족해체가 가속화하면서 법제화 노력이 이루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