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부터 인센티브 부여 추진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두 자녀 가정'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부여 △민·관 합동 상설기구 설치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여성의 평균 출산율을 1.19 명(2004년 기준)에서 2.1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상반기 중 '출산율 제고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취업여성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육아의 사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국조실과 대통령 직속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거 출산억제를 위해 별도의 상설기구를 설치했던 것처럼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성격의 범 국민적 민·관 합동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 조정관은 "일반 재원만으로 출산장려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방식으로 별도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이라며 "조세적인 수단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조정관은 지원 대상 가정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세 자녀 갖기'를 지원하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판단해 두 자녀 갖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김대환(金大煥) 노동,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장관,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김용익(金容益)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10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