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금 5년간 5조원 육박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돼 납세자에게 환급된 세금 액수가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9일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과세 전 적부심이나 행정소송 등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불복하는 청구를 제기해 인용된 건수는 2만8천755건이었고, 이에 따른 환급 세금은 4조9천785억 원에 달했다.

이는 건수 기준으로 전체 불복 청구(8만396건)의 35.7%에 달하는 것이며, 액수면에서는 전체 불복 청구액(22조3천340억 원)의 22.2%를 점하는 것이다.

불복 청구금액은 △2000년 4조5천821억 원 △2001년 4조4천115억 원 △2002년 3조5천533억 원 △2003년 4조955억 원 △2004년 5조9천916억 원으로 2002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