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非理'정부가 전면 점검하라

공무원연금공단 전'현직 간부들의 대출 비리에 접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엊그제 '투명 사회 협약' 체결식을 갖고 돌아서자마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각종 비리로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 간부들의 부패에 이어 이젠 공기업까지 썩고 있다. 우리 사회에 썩지 않은 곳이 과연 있겠느냐는 근원적인 의문마저 든다.

또 공기업의 태생을 보면 '국가 관리'의 경직성에서 탈피, 기업 경영 생리를 접목,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그 근원이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장난친다면 공기업을 만든 근본 취지까지 퇴색, '부패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官)의 부패 관행을 없애고 기금을 불려야 할 판국에 오히려 기금을 갉아먹는 짓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문제는 비단 이런 비리가 공무원연금공단에만 국한된 것이겠느냐 하는 데 있다. 4대 연금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금리가 낮아 기금 증식을 위해 수익이 높은 쪽을 찾느라 거의 혈안이 되다시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 측도 비리가 드러나자 담보를 확보했고, 합법 절차에 의해 처리됐기 때문에 기금 손실도 없고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제는 대출 받은 업체의 사업성에 있다. 사업 자체가 망하면 결국 담보물은 대출 액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소송 등에 휘말려 몽땅 날릴 소지마저 있다. 은행 대출 관행이 과거에 이런 패턴으로 운영되다 결국 'IMF 사태'를 불렀다. 이번 비리도 과거 '은행 대출 비리'의 재현이다. 이 공단은 적자 규모가 매년 누증, 11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야 할 판국이다. 정부가 4대 연금 대출 실태를 종합 점검할 시점임을 이번 사건은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