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교육비 비중 1위…삶의 질 바닥"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30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연간 근로시간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고 자동차 100만대당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인당 보건비 지출과 평균수명 분야에서도 각각 26위와 24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분야는 노동생산성과 상품수지 등은 상위권에, 서비스수지와 고용률은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렸고, 과학분야는 PC 보유비중과 지식투자비중 등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등 대체로 상위권에 있었다.

이 통계연보는 OECD가 30개 회원국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100여개 지표를수평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삶의 질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반면, 비만율 꼴찌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얻었다.

지난 2002년 차량 100만대당 사고 건수가 612.7건에 달해 OECD 국가들 가운데가장 많았으며, 인구 100만명당 사고 건수도 149건으로 4위에 올랐다. 그러나 정작자동차수는 1천명당 243대로 29위에 그쳤다.

또 지난 2003년 1인당 근로시간이 연간 2천390시간에 달해 역시 OECD내 1위 자리에 올랐다. 이는 1년 365일을 빠짐없이 일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근무시간이 6.55 시간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만인구 비율은 남자 2.8%, 여자 3.5%로평균 3.2%에 그쳐 가장 낮았다. 비만인구 비율 1위는 미국으로 조사됐다.

평균수명은 지난 2001년 현재 76.4세(남자 72.8세, 여자 80.0세)로 OECD 평균인77.4세에 미달해 24위에 그쳤고, 영아사망률은 1천명당 6.2명으로 OECD 평균 6.3명과 거의 비슷했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470만명으로 17위를 차지했으며 재소자수는 10만명당 78.6명으로 11위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비중 1위 교육분야에서는 교육비 비중면에서 1위를 차지해 우리나라의 뜨거운 교육열을반영했고, 국제학력평가에서는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4.8%로 17위에 그쳤지만 사교육비 비중은 3.4%로 1위를 차지했고 전체 교육비 비중도 8.2%에 달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국제학력평가에서 읽기(평균 534점)와 수학(542점)은 2위를 차지했고 과학(538 점)은 3위를 기록, 학력 수준은 상위권을 유지했다.

1인당 대학교육 지출액은 6천618달러로 26위에 그쳤고 전체 인구 가운데 대학졸업률은 26.0%로 13위였지만 25∼34세의 대학졸업률은 41.2%에 달해 3위에 올랐다.

◆거시 경제 추이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1.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8%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로는 10위, 총에너지 공급량은 7위를 차지해 상위권을 유지했다.

산업별 성장률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25위로 최하위권을 맴돌았고 산업과 서비스는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산업별 부가가치로는 농림어업(7위), 산업(4위), 건설(2위) 등은 좋은 성적을받았으나 운수.무역.호텔.음식(29위), 재정.보건.교육(25위), 금융.보험(17위) 등은낙제점을 받았다.

1인당 GDP는 200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2만5천810달보다 훨씬 적은 1만7천16 달러를 기록해 24위권에 머물렀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OECD 평균인 3.8%보다 높은 4.9%를 기록하며 8위를 기록했다.

◆경제세계화 서비스수지가 2003년 기준으로 76억원의 적자(OECD 평균은 1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6위에 그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증가율은 GDP대비 1.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5%보다 낮아 18위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도 11위에 그쳤다.

다만 상품수지는 8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공정책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규모가 4.15%에 달해 OECD 회원국가운데 두번째로 높았으나 사회지출 규모는 GDP의 6.1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21.2 %의 3분의 1 수준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또 지난 2002년 현재 국민 1인당 건강 관련 공공지출도 519달러로 27위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세수입은 GDP의 27.2%로 29위에 그쳤고,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대비세부담도 OECD 평균 36.5%를 크게 밑도는 14.1%로 가장 낮았다.

◆노동시장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률은 OEC D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즉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이 안된 사람의비율을 나타내며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실제 일을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같은 통계 결과는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을 의미한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6%로 OECD 평균인 7.1%의 절반수준에 그치며 1위에 올랐다. 남성은 3.8%로 3위였으며 여성은 3.3%로 1위였다.

또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장기실업자 비중도 0.6%로 단연 1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은 무려 31.0%로 조사됐다.

그러나 같은해 고용률은 63.0%로 OECD 평균인 64.9%보다 낮아 21위에 그쳤으며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51.1%로 23위를 기록했다.

연령별 고용률은 15~24세 인구가 30.8%로 19위, 25~54세 인구가 73.1%로 22위에그쳤으나 55~64세 인구는 57.8%로 8위에 올라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은 34.9%로 3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개인용컴퓨터(PC) 보유 가구 비중 1위를 기록하는등 7개 세부 항목에서 모두 10위안에 들어가는 등 상위권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PC보유 가구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77.9%에 달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11.5%로3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하이테크 수출 비중도 35.1%로 5위를 차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식투자 비중(5.4%)과 근로자 1천명당 연구종사인력(6.4명)은 모두 7위에 올랐으며 G DP대비 연구개발(R&D)투자비중(2.96%)도 8위를 차지했다.

연간 국제특허건수는 478건으로 10위를 했다.

◆환경 환경분야에서는 대체로 저조했다.

재활용에너지비중이 1.8%에 그쳐 OECD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그쳤고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은 380㎏으로 24위였으며 연간 이산화탄소배출량은 4억5천200만t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1인당 물소비량(560㎥)과 1인당 에너지공급량(4.35t)은 각각 14위와 13위였다.

◆인구.이주 총 인구는 2003년 기준으로 4천792만명을 기록하며 9위를 차지했고 인구 증가율은 12위를 기록했다.

총인구대비 외국인인구 비율은 2002년 기준으로 0.5%를 기록하며 29위에 그쳤고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오는 2020년께 15.1%에 달해 20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