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불평등 논란

"시·도 배분기준 대체 있긴 있나"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의 시·도별 배분 기준이 있기는 있나.'

16일 국회 예결위는 균특회계의 재원 배분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 배분된 균특회계의 '지역개발사업 계정' 원칙이 균형발전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켰다며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따졌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3년간의 지원액을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은 지자체가 또다시 균특지원을 더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올해 정부 총 재원(4조2천58억 원)의 1.2%인 508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산은 1천340억 원 △광주 840억 원 △인천은 544억 원이었다.

또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경북은 4천509억 원을 배정받았지만 △전남 7천178억 원 △경남 5천95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과거에 지원해오던 비율을 일정부분 계속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낙후도나 인구·면적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배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배분 기준이 왔다갔다 한다"며 "균특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부가 원칙을 정하라"고 했고, 무소속 신국환 의원도 "시·도별 재원배분 원칙을 정할 때 낙후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미래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과거에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균특배분을) 검토한 경향이 많아 결과적으로 지역에 균형적으로 배분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성 위원장은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불균형을 균특회계 하나만으로 시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특정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는 일절 없었다"고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