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 특위 첫 회의 "독도 감히 어디 넘봐"

국회는 21일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위원장 김태홍) 첫 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대한 여야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일 어업 협정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중간수역 성격에 대해 한국은 공해상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은 잠정조치 수역으로 분류하고 영토 분쟁을 촉발시키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은 "어업 협정은 2002년 1월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부는 당장 파기·재개정 선언을 해야 한다"며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안일한 외교로 일관한다면 정부·여당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선 의원은 국방백서에 독도 지명이 삭제된 것과 관련, "덕분에 독도는 2004년 일본방위백서에만 존재하게 됐다"며 "이는 주적개념 삭제와 같이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국방부의 안일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태홍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한일 어업협정 자체는 우리한테 이롭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의 개정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입장을 달리했다.

또 신중식 의원은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전통적 우호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이 독도 등 영토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난 정권을 겨냥했다.

박영선 의원은 "현재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한국인(993명)과 일본인(3천300명)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훨씬 적다"며 "실효적 지배를 위해 본적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