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급증…고령화 대책'발등의 불'

예상돼 온 일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 의료 이용 실태'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11.3%에서 지난해 22.8%로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 노인 인구가 1994년 5.7%에서 2004년 8.7%로 52.6% 늘어나 고령화의 속도도 엄청나지만, 노인 의료비 증가 속도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추세라면 노인 인구 비율이 10.9%에 이르는 2010년 노인 의료비 점유율은 28.1%, 2026년의 초고령 사회에서는 노인 진료비가 전체의 50%에 육박한다는 전망이다. 매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간신히 막고 있는 현실에서 더 큰 국민 부담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 보장 비용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공공 지출 비율이 현재 35.5% 수준에서 2020년에는 38.4%, 2050년에는 52.6%까지 증가하고, 2024년부터는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머잖아 큰 난국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선택할 만한 대책도 뻔하다. 가장 실질적인 대책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이다. 건강한 노인들이 돈을 벌게 해서 복지와 재정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KDI는 저숙련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생산성이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이나 임금 피크제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고령자 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노인 일자리 문제 등 고령화 대책은 정치 지도자나 정책 입안자들이 선심이나 쓰듯 희희낙락 운위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