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長 "수도권 규제 완화말라" 성명

지방 空洞化가속 우려

조해녕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3명의 비수도권 광역 단체장들은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1일 오전 발표했다.

비수도권 광역 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시장·도지사 특별선언'을 통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과밀억제와 관련한 핵심정책들을 대폭 완화할 경우 '수도권 공룡화'와 '지방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존립 기반 붕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는 한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하루속히 가시화하고 이에 대한 수도권 일각의 반대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검토 중인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혁방안은 자립형 지방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질적 관리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