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원칙 준수가 열쇠"

대구경북硏 시민·지역기업 설문

대구시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불법행위 처벌 등 노사관계 원칙 준수가 노사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90.1%)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더라도 수용하겠다(53.2%)는 반응을 보였다.

4일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박사(시민·복지연구팀장)팀이 대구시민 500명, 188개 지역기업과 112개 역외기업(외국계 기업 31개) 등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지역 노사갈등의 책임이 정부(35.4%)보다는 노사 양측(64.1%)에 있고, 정부는 직접 개입보다 원칙 수립과 준수를 위한 관리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62.6%)고 응답했다.

오 박사는 이 같은 결과를 이날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낙동포럼 '지역 노사협력 실현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2004년 대구지하철 파업과 관련, 노사문제에 관심있는 시민 상당수가 노사 양측에 책임이 있다(60.7%)는 반응을 보였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아래 지하철 파업 협상을 마무리한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의 정책을 지지했다(58.9%).

수도권 기업들과 외국계 기업들은 노사관계 안정성이 높아질 경우 대구를 기업 이전 대상지로 선정하거나(2.4%), 고려하겠다(19.5%)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에는 노사관계가 안정되더라도 대구를 기업 이전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수도권 및 외국계 기업이 전혀 없었다.

대구의 노사관계 경쟁력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들이 60.0점으로 평가한 데 반해, 지역기업들은 54.0점으로 더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서한승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아직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노사관계 시스템은 발전된 서구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노사불안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행 타파' '부당노동행위처리의 노사균형유지' '직권중재제도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 조정' 등 노사관계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사회연구소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21세기 낙동포럼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2005년도 노사정책 방향' 기조연설도 있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