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유엔 안보리 개편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독도 도발과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를 적극 천명하는 등 사회적 이슈를 형성하고 있다.

유엔은 1945년 51개의 국가를 회원국으로 결성되면서 강대국인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을 종신 상임이사국으로 선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2005년 현재 유엔 가입국의 숫자가 191개국으로 늘어나고 국제 열강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종전의 안보리 운영 체제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따라 유엔에서는 몇 년 전부터 6개의 상임이사국 증설을 골자로 한 A안과 선거에 의해 4년 임기의 연임 가능한 8개 준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B안을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캐나다, 파키스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10개국과 '합의를 위한 단결(Uniting for Consensus)'이라는 모임을 구성하고 A안의 채택을 절대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등 이른바 'G4'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약속하며 A안 채택을 위한 로비를 계속하고 있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9월부터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일본의 움직임을 국제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으며, 지난 2일에는 최근 불거진 한'일 대립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전망을 분석한 기사를 싣기도 했다.

◆문제제기

1. UN에서의 영향력은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게 집중돼 있지만 그 외에도 UN 기부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런 유엔의 운영 체제가 당초 설립 취지와 어떤 점에서 배치되는지 알아보고, 설립 당시의 국제정세를 통해 이유를 찾아보자.

2.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은 현재 강대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약소국이나 제3세계의 입장은 무시되기 일쑤다. 국제기구의 강대국 독점 현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UN안보리 개편안 A안과 B안의 핵심 내용을 찾아보고 일본의 상임위 진출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자.

◆참고자료

▲유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안보리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반대표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부권 제도가 있어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반대표를 던질 때에는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제도인 것.

거부권은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연합의 활동에 역기능을 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거부권 자체가 UN헌장에 규정돼 있고, 헌장의 개정 자체에 대해서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돼 사실상 거부권의 폐지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중국은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