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 농촌 의원 "國調서 캐보자"

"있을 수 없는 일" … 정치권 반발 확산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10년간 늦추는 조건으로 중국의 과일시장 개방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합의내용이 알려지자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규택 권오을 김영덕 의원과 민노당의 강기갑, 민주당 한화갑, 자민련 김낙성 의원 등 야 4당 농촌지역구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이면합의 파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쌀 외에도 사과, 배, 닭·소고기, 완두콩, 유채유 등의 검역절차 간소화, 관세인하로 개방 품목을 사실상 확대한 것은 최악의 결과 이하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5개 국과의 별도합의 내용을 농업계는 물론 국회에조차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의도적이지 않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과 각 당의 당론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박홍수(朴弘綬) 농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쌀협상 결과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협상결과 발표시 수정안 이외에 양자 간 쟁점과 부가적 사항은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면합의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의원들은 '정부 발표가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쌀협상을 둘러싼 의혹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쌀 문제는 쌀만으로 해결해야지 다른 것(과수·축산)을 얹어 주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농해수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 비준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