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노동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하반기 입법"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1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올 하반기에는 정부가 안을 마련해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포럼에 참석해 "노사관계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놓고도 노사정간 논의가 진전이 없어 지연돼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로드맵은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사간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가 되면 되는 대로, 합의가 안되면 안되는 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확한 스케줄은 말하기 어렵지만 올 상반기 중에는 이에 대한 노사정간 실질적 논의를 일단락짓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로드맵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가 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노사정의 각 실무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어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는 결론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법안에 대해 노사가 모두 불만을 갖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균형잡힌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안의 기본골격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007년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관련 "복수노조 문제가 기업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으나 시행을 또다시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산별노조와 협상후 개별노조와 또다시 협상을 해야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산별교섭이 정착되지 못한 시험단계여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노사간 자율적으로 진행할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가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