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 한심한 농정

중국과의 쌀 협상에서 정부가 시장 개방을 10년 늦추는 조건으로 사과'배'룽간 등 4개 품목 수입을 부가적으로 허용키로 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농님부가 쌀 협상과정에서 이면계약은 절대 없었다고 강변한지 며칠만에 사실상 부가적인 조치를 양보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의 농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호미로 막아야 할 일을 가래로 막은 꼴이 되고 말았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어제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국회의원들이 중국산 과일의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한것은 쌀 협상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고 질책하자, "그렇다"고 시인하고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해 부가적인 양보를 할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를 사전에 농민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중국과의 쌀 협상타결을 위해 이면계약을 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본란은 쌀 시장 개방협상 중 중국이 가장 가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대다수 농민들이 바라는 관세화 유예 달성이 어려워 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감춘 채 협상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크게 잘못 됐을 뿐만 아니라 농민을 속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농민들은 정부가 119조원을 투입키로 약속한 '농업'농촌 회생 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쌀 협상때 이면계약이 있었음을 시인한 이상 이에 따른 과수 농가들의 반발과 농정 불신이 더 확대되기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쌀 협상 비준 결과에 대하 국회 비준도 서둘러야 한다. 쌀 협상때 국민과 농민들에 약속한 국회비준을 이제 와서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유야무야 시키려 했다간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