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정부지급을 환영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기간에 받는 임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유산·사산을 한 여성근로자도 45일간의 출산휴가 및 휴가비를 받게 된다. 여성근로자들에게 기쁜 소식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복지를 성큼 선진국형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 조치라는 점에서 반갑다.

그간 여성근로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크나큰 스트레스요, 짐이었다. 법정 출산휴가에 미달하는 휴가 일수 강요, 휴가 후 원직 복직 거부, 퇴직압력 등 부당사례가 비일비재했다. 2002년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임신·출산에 따른 고용불안감은 여전했으며, 이는 여성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에서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었다.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현상도 이런 환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여성고용 안정과 함께 나라의 백년대계를 내다본 대담하고도 전향적인 결단이다.

21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출산 여성에 대한 임금 및 휴가비 지급 개선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근로자 300명 이하 직장은 2006년, 300인 이상 직장은 2008년부터 적용한다.

자녀양육·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당장 저출산 극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지는 모른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제아무리 좋은 법적 장치나 제도가 마련돼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점이다.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행정감독과 함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우리의 사시(斜視)적 편견도 하루빨리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