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환경 "독도 인공시설 건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크게 문제가 된 후 독도를 유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는 생태계와 경관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곽결호 환경부 장관이 밝혔다.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제 13차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곽 장관은 21일 뉴욕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도 개발에 관해 질문을 받고 "독도를 유인화하자는 논의가 국회 등에서 일고 있지만 접안시설 등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독도 생태계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장관은 "물론 이런 시설을 설치해 국제법상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한 후에 이뤄진 실효적 지배 강화조치는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곽 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독도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문화재청이 최근 발표한 독도 입도제한 완화조치에 관해서도 환경부는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검토한 끝에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곽 장관은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도가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차례 최대 70명, 하루 최대 140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독도방문인원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곽 장관은 다음달 독일 본에서 열리는 온실가스 감축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이는 매우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 장관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 감축국은 1990년대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2012년 온실가스량을 평균 5.2%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 1990년은 경제가 한창 성장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총량이 세계 9위, 국내총생산은 11위, 무역규모는 12위에 각각 올라 있어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곽 장관은 지적했다.

곽 장관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온실가스의무 감축국이 아닌 멕시코를 비롯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협상과정에서 공조하고 온실가스의 물량 규제가 아닌 배출가스 제거기술 개발과 화석연료를 수소에너지로 대체하는 방안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과도 사안에 따라 협력할 것이라고 온실가스 협상전략을 설명했다.

곽 장관은 유엔 환경외교 성과에 관해 "올해 UNCSD의 주제인 물, 위생, 주거 등 분야에서 한국의 성과는 세계 어느 선진국에 비교해도 못하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짧은 시간 내에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의 경험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설명해 큰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곽 장관은 "한국의 환경정책은 세계 여러 나라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케냐, 수단, 이집트, 이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많은 나라가 한국과의 환경분야 협력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