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노 의원 "북핵 프로그램 해체 지원법 추진"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대북지원을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대한 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경북대 특강에 앞서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모호한 제안으로는 북한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6자회담 재개와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마셜플랜을 능가하는 구체적인 대북지원책을 마련해 북측에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 제안의 내용으로 북한의 △단기적 식량난 해결 △경제난 해소 △통일을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경제인프라 구축 등을 들었다.

권 의원은 또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미간 핵대결"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분명히 반대하지만,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정당교류 등 직접 대화를 통해 우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관련, △남북 신뢰회복 및 정상회담 추진 △미국의 대북정책 변경 요구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 △동북아시아 다자안보대화 창설 등을 제시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