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행담도 감사원 발표' 논란

행담도 의혹 문제와 관련 감사원의 중간 발표 결과를 놓고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의원들은 축소감사 의혹과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행담도개발과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해온 서남해권개발은 별개의 사업이라며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여야간 격론은 회의 시작 전부터 감사원이 자료 제출 시점을 놓고 시작됐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아침에야 감사결과 보고서가 도착했다.

감사원에서 의도적으로 보고를 늦춘 것 아니냐"고 자료 제출 시기를 놓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장윤석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활동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미공개 대상 정보다'는 식의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전 원장의 '왜곡된 법리 해석 자세'를 비난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록 전체를 국회에 제출한 적 있느냐"며 감사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언론 보고는 국민에 대한 보고다.

국민에 대한 보고가 우선이냐 국회에 대한 보고가 우선이냐"며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어 벌어진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문정인씨는 마치 자신이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것처럼 LOS(Letter of Support)를 작성했고 정태인도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질책하고 김세호 건교부 차관에게 팩스를 보내 도로공사에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이런 핵심자들을 어떻게 감사원 감사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정권이 자꾸 개입한다는 의혹이 드니까 '감사원은 청와대 측근한테 엎어지고, 검찰은 청와대 계단에서 자빠지고, 국회는 달밤에 체조나 한다'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며 감사 자세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 의원은 "1996년 11월 감사원에서 도로공사에 행담도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었다.

1996년도가 참여정부냐, 국민의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것부터 밝혀야 노무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나올 것 아니냐"며 "당시 민자당 국책자문위원 출신인 박정태씨가 도로공사 사장으로 가서 한 사업이 행담도 개발"이라고 현 정부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