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왜 檢察 수사마저 막나

'유전 의혹'에 이어 '행담도 개발 의혹'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유전 의혹' 감사에선 애당초부터 부실 감사로 핵심 인물인 허문석씨를 해외 도피하도록 결과적으로 방조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에서도 이광재 의원의 개입 흔적을 발견하고도 '내사 중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셈이다. 이번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에선 비교적 감사는 충실히 했지만 이른바 '몸통' 의혹을 받아온 '문정인'정찬용'정태인씨'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에 대해선 아예 검찰 수사의 길마저 원천 봉쇄해 버렸다.

당초 이 사건은 '유전 의혹'과 마찬가지로 '정치 권력의 개입' 여부가 감사의 초점이었는데 이들 3인방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해 놓고 정작 사법처리 대상은 못된다고 못을 박아 버렸다. 우선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은 '행담도 개발'의 해외 채권 발행을 할 수 있게 추천서를 써줬고 비협조적인 도로공사 측에 '압력'까지 행사해 왔다는 게 밝혀졌다. 또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당시 문 전 위원장과 함께 일하며 이에 적극 관여해 왔다. 게다가 청와대 인사수석이었던 정찬용씨는 난데없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 왔다. 누가 봐도 이건 직무의 본분을 벗어난 월권행위라 할 수 있다.

또 직권 남용의 혐의가 되는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고 그 죄가 성립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면 의당 검찰에 넘기는 게 감사원의 직분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감사원은 '청와대 3인방'을 감싼 정도가 아니라 감사원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월권 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살 판국이다.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소지를 감사원 스스로 만든 꼴이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