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 의미와 전망

시장 순응책 예상 되지만 투기세력 압박 계속 될듯

정부가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합동회의에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은 그동안 규제위주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거시적인 틀에서 정책의 틀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추락해 버린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정책 불신이 심화된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제대로 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한 셈 =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수단이 투기심리를 적절히 제어하기에 미흡할뿐 아니라 신뢰성까지 상실할위기에 있어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출범이후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쉬지 않고 규제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 시장을 적절히 통제하는데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대책마련을 위해 당정이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도 더 이상 정부에 의존한 정책만으로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분노에 찬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초과 택지 공급 보류도 참여정부의 신도시 정책 실패를 증명하는 요소다.

강남 대체 주거지 필요성이 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주택수요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의지없이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밀려 임대물량을 늘리고 개발밀도를 낮춤으로써 주변지역 집값 급등을 초래,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정책 방향 어떻게 바뀔까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전면 백지화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돼온 각종 규제책과 세제 개편 방안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백지상태 재검토의 의미에 대해 10.29, 5.4대책을 모두포함한다고 밝혔다.

두 대책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재건축 규제, 3주택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실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모두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들이다.

따라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책은 모두 퇴출될전망이다.

집값 급등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부동산거래신고제, 재건축 안전진단강화, 집값 상승의 빌미를 준 세제 개편방안, 저금리, 은행의 마구잡이식 부동산 대출 등도 모두 논의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시장 순응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 경제보좌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초과이익 기대,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 정상화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임을 재확인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기세력에 대한 참여정부의 일관된 규제강화책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임을내비친 것이다.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는 "분양이 보류된 판교의 25.7평 초과 택지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지, 분양가구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몰고갈 지에대한 판단은 아직 없다"며 "이제부터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전망 = 뒤늦지만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의 정책을 되돌아보고 앞날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은 박수를 칠 만하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계속돼온 투기세력과 때려잡기식 단기 정책이 이제 지양되고시장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바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할 수있는 정책을 내놓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선택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판교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재건축 완화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듯 여당인 열린 우리당내에서조차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해법을 찾기 위한 '당정 공동기획단'이 8월말까지 얼마나 효율성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국민과 시장의 정책 불신 분위기를 되돌리는 것도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정책불신과 시장 안정, 투기억제라는 세마리 토끼를 어떻게 요리할지 주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