赦免 남용은 오히려 국민 통합 저해

열린우리당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생계형 민생 사범'과 '서민형 경제 사범'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지난 YS'DJ정권 시절 한꺼번에 무려 수백만 명씩을 사면하는 선례도 있었지만 과연 그게 국민 통합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범에까지 그 혜택을 주는 바람에 교통 법규를 지킬 국민이 있겠느냐는 강한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YS'DJ정권 때의 사면은 주로 민심이 나쁠 때 국면 전환용으로 악용돼 왔다는 게 학계의 비판적 시각이다. 이번에도 여당이 주도해 일반 사면을 단행하게 되면 대략 그 수혜자는 약 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물론 사면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야말로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다 뜻하지 않게 전과자가 된 경우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계기가 된다는 게 사면의 본래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의 대규모 사면은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사면이 잦으면 국민 통합은커녕 오히려 위화감이나 냉소를 부를 소지가 더 많다. 가뜩이나 물러진 법질서는 더욱 무너지고 국민의 준법정신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사면의 기대감으로 검'경의 단속 효과도 반감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법 지킨 사람이 손해 의식을 갖게 되는 사면 남용은 이제 그만해야 하고 오히려 그걸 근원적으로 막을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계제이다.

국민 통합을 진정 이룩하려면 피폐해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민의(民意)에 부합한 '민생 정치'를 실현하는 게 지름길임을 여권은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