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제강화 논의

정부-열린우리당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세제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와 1가구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 보유자를 분리, 다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중과(重課)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과세범위 확대와 세율조정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부동산종합정보망 구축 등 거래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영개발 △판교 개발방식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