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받을까 안받을까

전문가들 "수용 가능성 낮아 …수정안 제시할 듯"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대북 송전로 및 변환설비 건설에 착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북한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중대제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일리가 있다"면서 "신중히 연구해서 답을 주겠다"고 즉답을 미뤄놓은 상태다.이는 북한이 중대제안에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수정안'을 제시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경우 정부는 즉각 대북 송전로 및 변환설비 건설에 착수, 3년 안에 완공한다는 것이다. 즉 전력공급을 받기 위해 북한은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중대제안에는 이 기간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켜줄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북한은 2002년 말 중단된 중유공급을 재개할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 줄것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개성공단으로 공급되는 전력의 일부를 적은 양이라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남한으로서는 당장이라도 50만㎾를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북송전 방식을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뤄지는 데 비해 남한으로부터 전력공급은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수'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측이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건설을 제의해 올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