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가족주의 정책 서둘러 마련을"

한나라 시·도당 '가족 비전' 토론회

이혼율 증가, 출산율 감소 등 급변하는 가족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을 뒷받침하는 '신 가족주의'적 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은 14일 한나라당 대구·경북 시·도당 주최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족 업그레이드 비전'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맞벌이, 재혼, 입양가족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가족형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가족(한부모 가족, 이혼·재혼 가족, 동성애 가족) △세대의식 약화 △부모의 노후의존도 및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 등 현대 가족 형태와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하고 △양성 평등주의 △가족 구성원 간 가치 혼재 △아동 유해환경 증가 △가족규범 부재 등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새로운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입법추진 과제로 '민주평등가족기본법' '결혼준비와 유지를 위한 법률' '아동보호법' '양육비 채권 이행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을 지적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효실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문제의 해소를 위한 관련법' 등을 통해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수 매일신문 기자, 박경규 안동대 강사, 손기순 전국주부교실 대구지부장, 조현숙 주부, 홍종락 포항 한마음통합상담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을 비롯해 시·도당 당직자와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향후 '가족 업그레이드 비전 정책토론 전국 투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가족정책 헌장 및 가족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