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전기·가스요금 5천700억 부당징수

한전과 가스공사가 원가를 부당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모두 5천700억원의 가스.전기료를 더 걷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물론 자회사 사원채용시험에서 임직원 자녀에게 근거없는 가산점을 주거나 수의계약으로 퇴직직원의 뒤를 봐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38개 공기업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기업 및 관련부처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 한전은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발전원가를 송.변전과 판매 및 발전부문을 합한 총괄 원가가 아니라 한전이 자회사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바꿨다. 이는 한전이 전기요금 원가에 자회사의 이윤을 포함시켰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는 kWh당 0.25원-1.36원이 더 비싸지게 돼 소비자들은 2002년 715억원, 2003년 3982억원등 모두 4697억원의 전기요금을 더 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의 윤덕중 산업환경총괄과장은 "한전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2004년 전기요금을 1.5% 인하했지만 원가 산정기준은 고치지 않고 있어 요금을 과다징수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가스설비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감사상각비가 예상보다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가스요금에 감사상각비를 실제보다 t당 4원씩 더 붙여 모두 1042억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유공사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2002년 24%(정부기준 6%), 2003년 12.4%(5%)씩 임금을 올리고도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정부기준 만큼만 인상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19개 공기업 자회사의 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률이 정부투자기관평균치(7.1%)의 배인 14.2%나 됐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평균 인건비가 정부투자기관 평균치(4천400만원)보다 1천200만원이나 많은 5천600만원이나 됐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는 채용시험에서 직원 자녀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했으며 가스공사는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이사 전원을 가스공사 출신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나 자회사가 모회사의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경훈 기자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