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보증공급 심사 강화

보증공급 규모 90% 축소 추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공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두 보증기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신보와 기술신보 등을 통한 보증공급 규모를 줄이면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내실을 다지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제적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한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공급이 과다하며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도 많아 글로벌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국가 신용평가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강화, 보증공급을 줄이는 한편 5년 이상 보증공급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 보증료율을 현행 연 0.5~2%에서 2~3% 이상으로 늘린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부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신보도 인력 20% 감축, 연봉 반납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업당 보증한도 인하, 고액·장기 이용기업에 대한 기한연장 등 요건 강화 방안을 수립 중이다. 기보는 일반보증을 줄여나가는 대신 창업 후 5년 이내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현재 60%에서 2009년까지 총보증 잔액의 85%까지 늘리고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지원규모도 현재 25%에서 2009년 60%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두 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1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수년 내에 90%를 줄이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보증공급을 지금보다 더 제한할 경우 업체들 타격이 크다며 이를 재고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보증공급을 제한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중기들의 경우 신보 등의 보증공급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두 보증기금 지역 영업점에 전화 문의와 창구 상담을 통해 보증공급 제한 여부를 물어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5~10년간 보증공급 규모를 현재의 10%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이 줄어들겠지만 유망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