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성공단 직통전화 연결 감청 가능 여부가 승인 관건"

美 국제경제硏 연구원

KT가 개성공단과의 직통전화 연결을 위한 전송 장비에 대해 지난달 말 미국 상무부에 관계법 저촉 여부 심사를 요청한 가운데 미국의 승인 여부는 전화 감청 가능 여부와 직결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전화 감청이 가능한 전송장비를 쓸 경우 미국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마커스 놀란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미국은 개성과 남쪽 사이에 지상 전화선을 설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전화의 감청 여부를 놓고 수년 전부터 진행돼왔던 논란을 소개했다.

놀란드 연구원에 따르면 수년 전 KT가 북한에 휴대 전화 시설을 설치하려 했을 당시 세계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보다 전자 감청이 쉽지 않은 시설을 사용하려고 해 분쟁이 빚어졌으며, 결국 KT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그는 북한이 수년 전부터 전방에 배치된 부대들과 지하 광케이블을 통해 교신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교신은 미국과 한국의 군 정보기관들이 (북한측을) 감청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KT 장비가 이러한 (감청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쓰이지 않는 한,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상무부에 전송장비 심사 신청을 낸 것은 과거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수출통제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대량 살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 중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