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방폐장 유치신청 할까

'울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신청할까.'

방폐장 유치신청 기한(이달 말)을 1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유치를 신청하면서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울진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울진의 신청 여부가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정부의 비공식 여론 조사 결과 이곳이 방폐장 유치 찬성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반대율은 가장 낮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안개 속 형국이다. 김용수 군수가 지난 11일 군의회에 유치 신청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나 의회 측이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김광원 국회의원도 최근 군의원 등과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주민들의 뜻에 맡기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의회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반대나 유보를 표명하던 군수나 국회의원이 입장을 바꿈에 따라, 공은 군의회로 넘어간 셈이다.

하지만 의회 측은 2002년 삭발까지 하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 4일 울진지역 사회·단체장들과 함께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라서 번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치 신청 동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니 민의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주민의 뜻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살 것이 뻔해 군의회는 부심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측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어 방폐장 사업 결정 이후의 후폭풍(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군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동의안 처리 소집 요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6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동의하는 것 △부결 처리하는 것 △의장 직권으로 아예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안 등이다.

유치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울진군은 과연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까. 유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 지역이 2개 이하일 경우 정부가 유치 찬성여론이 높은 지자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방폐장 유치 경쟁이 점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국에서 3곳 이상이 유치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울진군의회가 유치 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울진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관련해 임모(49·사업)씨는"의원들이 표면적으론 반대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상황이 다르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각자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한 뒤 그 뜻에 따라 표결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