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金 늘고 개발엔 소외된 비수도권

정부'여당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대폭 인상 추진을 바라보는 비수도권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망국적 투기의 진원지인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비수도권은 각종 세금만 더 부담하고 정작 개발 혜택에선 소외됐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주변 100만 평 규모의 국'공유지를 택지로 조성한다고 한다. 또 단기적으로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 강남 인근 정부 보유 나대지 10만~20만 평을 택지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하는 등 세제'금융 대책 외에 교육 환경 개선 대책도 검토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다. 수도권에 X자형 광역 전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 강남과 용산을 잇는 복선 전철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처럼 집중 투자하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계속 줄고 수도권은 날로 팽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땅값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투기꾼이 설치는 것이다. 수도권의 부동산값 폭등과 투기를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강화하는 게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유탄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비수도권 지역 국민으로선 부동산세 부담 급증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요, 날벼락이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부동산세 강화로 더 거둔 세금을 낙후 지역에 투입하겠다며 생색을 낸다.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면서 비수도권에 몇 푼 쥐어준다고 국가 균형 개발이 이뤄지겠는가. 수도권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비수도권 균형 개발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부동산값 폭등은 연례 행사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