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명규 의원 입법청원 아이디어 공모전 '눈길'

"대구도 카지노 허용 법개정해야"

3선 구청장 출신인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입법 청원 아이디어 공모전' 형식의 발표회(제목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듣는다')를 개최해 주목된다.

오는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발표회는 전국 기초단체의 실무자들이 제기한 입법 제안 60여 건 중에서 엄선한 6개의 안건이 발표된다. 실무자들의 입법 청원이고 각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다 보니 톡톡 튀면서도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안들이다.

수렴된 의견들은 △사망자의 인감이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터나 공동묘지 사무소에서 읍·면·동 사무소로 접수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자는 '장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재갈, 비닐봉투와 같이 안전과 위생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 △현재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기준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꾸자는 의견 등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다수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문제점의 해결책이 제시됐다.

특히 대구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카지노업 허가에 대해 "현행 관광진흥법으로는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가 불가능하며, 이는 내륙지방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정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보내온 60여 개의 의견 중 30여 개의 법률개정 사항을 일반행정·경제·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