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원 대책에 교원단체간 입장 엇갈려

정부가 5일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것을 놓고 교원단체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사과한 뒤 전면적인 재논의를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오늘 정부의 부적격교원대책 발표가 교직신뢰를 회복하고 교원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 다만 이 제도가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에 따른 교권침해나 학교 내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번 대책 가운데 부적격교원의 유형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보완조치들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부적격 교사 대책안은 내용과 절차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뒤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만중 대변인은 "부적격 교원대책은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신중히 접근해 '교단의 신뢰제고'대책으로 전환,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는 특별협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교원·학부모단체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부적격 교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따라서 (부적격교원대책은) 협의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교직사회 신뢰제고 방안차원에서 다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