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개혁 공청회 개최

국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개혁소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례적으로 공개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종환 명지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원장, 차장 및 기조실장직의 외부인사 발탁을 가급적 지양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별보좌관 등 정무직 임명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어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정치 정보활동 및 관련부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10년내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따라 10년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학기술차장직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와 함께 "대통령의 국정원장 지명에 대해 국회가 인준토록 하고, 국정원장의 임기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감시·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탈권력화'의 필수 전제"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해외·대북 정보 부문과 국내 정보 부문의 분리 △국정원 예산을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길 수 있도록 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 등 국회의 통제 강화 등을 국정원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