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制 개편, 신중하고 속도감 있게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어제 한 학술모임에서 현행 6-3-3-4의 학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관계법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때마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학제 개편 권고안을 냈다.

6-3-3-4제는 우리와 일본뿐이다.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5-3-4-4제를 기본으로 다양한 변형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1951년 현 제도를 채택한 뒤 반세기가 넘도록 손질 한 번 없었다. 따라서 현 학제는 21세기로 넘어온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다. OECD의 권고안 역시 우리 학제가 고교 졸업 때까지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쳐다보는 과정이며, 신체 발달이 빨라진 어린이들의 취학 연령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하고 있는 선진국형 학제 5-3-4-4가 눈길을 끈다. 특히 고교 과정을 4년으로 늘려 학생이 진학과 취업에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개방적 진로 교육 방향은 옳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하고, 빠른 지식 사회와 세계화의 물결을 수용하는 교육 정책을 미적거릴 수 없는 마당이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의 소요다. 그간 학계의 주장들이 교사 수급, 예산 확보 등을 내세운 부정적 목소리에 묻혀 힘을 쓰지 못했다. 이제는 공론화에 이를 만큼 개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정부는 우리 교육의 근본 틀을 뒤흔드는 변화여서 시행까지는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물론 졸속은 금물이다. 하지만 국제적 생존 경쟁은 눈이 팽팽 돌 정도다. 형식적 이해적 절차에 얽매여 부지하세월 않길 바란다. 모처럼 공론화의 장이 펼쳐진 만큼 진지하고 신중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모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