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급 공무원 퇴직연금 530억원"

비리공무원 등에게 부당지급된 퇴직연금액이 최근 4년간 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0일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연금환수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부당지급액은 2002년 1천192건 142억3천만원, 2003년 1천302건 142억원, 2004년 654건 116억원, 올해 8월말 현재 491건 132억3천만원 등 총 3천639건 532억7천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회수액은 8월말 현재 544건 220억2천만원으로, 이들 대부분은 재판비용 등으로 환수할 재산이 없거나 선(先) 압류자가 있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가많아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권 의원측은 밝혔다.

권 의원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무원 퇴직연금 가운데 비리공무원에게 부당지급된 금액이 500억원을 넘고, 이중 220억원 가량은 환수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사실"이라며 "형사입건을 예상하고 미리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거나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사실 통보를 소홀히 해 부당지급된 사례가 많은만큼, 철저한사전감독으로 부당지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