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26일 방송위원회를 대상으로 KBS에 대한 기금 지원 철회를 주장했다.정 의원은 "기획예산처는 최근 KBS의 요청에 따라 국고지원금 152억 원 지원을 승인했고, 이 중 설비비 성격 91억 원은 국고로 지원하고 제작비 성격의 61억 원은 기금으로 지원하라고 결정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을 전액 국고로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기금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방송제작에 대한 지원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것은 군소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지 법적으로 수신료와 국고를 지원받는 KBS까지 지원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이렇게 될 경우 기금이 쌈짓돈처럼 돼 막 퍼다 쓰게 될 것이고 써야 될 데 제대로 못 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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